광복절 특사 여파…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5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35%, '의견 유보'는 9%로 각각 집계됐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21%로 가장 높았다.한국갤럽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중순 64%를 기록했다가 지난주 조사에서는 59%로 5%p 내려갔다. 지난주 조사에서도 특사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됐다.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두 당 모두 모두 직전 조사 대비 3%p씩 지지율이 상승했다.조국혁신당 지지도는 4%로 집계됐고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3%,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1%, 응답률은 13.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건진법사,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불출석…'건강문제'

김건희 여사 청탁 등 혐의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건강 문제로 구속 후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22일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예정됐던 대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전날 구속된 후 몸이 좋지 않아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중기 특검팀은 전씨에게 곧 소환일을 재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전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전씨는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尹, 계엄선포문 줬다" 진술번복 한덕수, 특검 재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3차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한다. 지난 19일 16시간가량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만의 재조사다.이날 9시 25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사 건의' 강득구, 조국 행보에 "자숙·성찰의 시간 필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금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국 전 의원이 역할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적었다.그는 "조 전 의원님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달라"고 했다.강 의원은 "조 전 의원이 (광복절)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조 전 의원은 석방된 이후 SNS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국혁신당에 복당하고,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조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며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나"라고 했다.아울러 "조 전 의원은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당했다. 죗값은 너무 가혹했다"며 "그래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지난 11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결정되자 "가장 먼저 조 전 의원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환영했다.

李 대통령 "R&D 예산 35.3조 편성…새로운 발전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35조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22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또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돌아봤다.그러면서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잘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포항 태풍으로 아들 잃은 그날 이후 내 삶도 멈췄죠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거센 물살이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3곳을 덮쳤다. 불과 100m 떨어진 냉천이 상류 저수지에서 쏟아져 나온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한 탓이었다. 이 사고로 주민 8명이 목숨을 잃었다.3년이 다 되어가지만 유족들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다. 최근 사고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마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유족들의 상흔은 더욱 깊어졌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다. 당시 사고의 기억과 트라우마 등을 짚었다.◆생사를 가른 안내방송지난달 26일 만난 유족들은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울분을 쏟아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많은 물을 방류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는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차량을 빼라고 한 점 등이 명백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농어촌공사와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포항 냉천 유가족협의회 이모 대표는 "구속영장만 두 차례 청구됐고 검찰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무죄가 나온 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포항시에 방류 사실을 통보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판사가 단정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원의 무죄 판결로 김은숙(55) 씨는 마음을 크게 다쳤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다.태풍 힌남노가 지하주차장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날.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들 주영(당시 15세)이를 떠나보낸 뒤 은숙 씨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힌남노 태풍은 사고 전날부터 폭우를 쏟아냈다. 9월 5~6일 사이에 하루 최대 541㎜의 비가 내렸다. 20년 만에 기록한 최대 강우량이었다.비가 걷잡을 수 없이 퍼붓던 오전 6시쯤. 은숙 씨는 아파트 관리실 방송 소리에 잠에서 깼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차량을 급히 지상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다급한 안내였다.출입구에서 가장 먼 구석에 차량을 세워뒀던 은숙 씨. 주영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함께 출입구 경사로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차량을 빼내려 몰려들면서, 주차장은 뒤엉켜버렸고 은숙 씨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 흙탕물이 차량 앞유리를 강하게 내리치며 주차장 안으로 밀려들었다. 물이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올랐고, 은숙 씨는 아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야 했다."차량 출입구로는 파도처럼 물이 몰려와 나갈 수 없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문들도 물살에 막혀 열리지 않았고요."◆눈앞에서 아들과의 이별지상으로 향하는 길이 막히자 은숙 씨는 하는 수 없이 차량 위로 올라갔다. 정전으로 캄캄해진 주차장에선 아들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아 목소리로만 생사를 가늠해야 했다.빗물은 계속 쏟아졌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천장 아래 30㎝ 남짓한 에어포켓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서히 물이 차오르면서 은숙 씨는 천장에 달린 전기선을 붙잡고 버텼다.물은 턱밑까지 차올라 숨조차 내쉬기 힘든 순간, 주영이가 은숙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은숙 씨도 끝이 될지 모를 인사를 건넸다."주영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물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자 은숙 씨는 천장에 입을 맞대고 흙탕물을 마셔가며 숨을 이어갔다. '하나님, 그냥 이대로 저를 데려가주세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만큼 견디기 버거웠다.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구조대가 물을 퍼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에어포켓이 생겼고 은숙 씨는 비로소 입을 열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외친 건 아들의 이름이었다."주영아!"하지만 주차장은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다."주영이를 포함해 주차장에 있었던 사람들 7명 모두…하늘나라로 가셨더라고요."차가운 물에 오래 잠겨 저체온증이 찾아오고 손에서 힘이 빠져가던 순간, 보트를 탄 소방대원들이 내려왔고 은숙 씨는 14시간 만에 구조됐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아들의 이름을 목놓아 불렀다.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남편에게서 '주영이가 천국을 갔다'는 말을 들은 은숙 씨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1년 365일을 아들 생각…비만 오면 트라우마은숙 씨에게 주영이는 누나들과 10살 넘게 터울이 나는 늦둥이 막내아들이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키가 177㎝까지 자란 주영이는 늘 "엄마는 내가 지켜줄 거야"라고 말하곤 했다.든든하던 아들을 눈앞에서 떠나보낸 뒤, 은숙 씨 가족의 고통은 지금도 여전하다. 눈만 감으면 주영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하루는 병원을 갔다가 주영이 뒷모습과 똑같은 학생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는데,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주영이가 제 옆에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던 거죠."생전 겪어보지 못한 트라우마도 생겼다. 비만 오면 또다시 침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뒤덮는다. 10시간이 넘게 지하주차장에 갇혀 있었던 기억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지금도 창문을 열어둔 채 지내고 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을 떨치기 위해서다.은숙 씨는 아직도 아들을 떠나보낸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영이가 5살 때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남편은 아들과의 모든 추억이 이곳에 남아 있다며 떠나지 않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저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라고 방송한 아파트 관리사무실도 싫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추모관 찾으면 억장이 무너져같은 아파트에서 아들 서보민(당시 22세) 씨를 떠나보낸 서모(58) 씨의 삶 역시 무너졌다. 서 씨는 당시 해병대를 전역한 지 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주차장이 물에 잠기기 직전 기적적으로 차를 타고 나온 서 씨와 달리, 보민 씨는 출입구에서 먼 곳에 세워둔 차량을 빼려다 끝내 나오지 못했다."저와 아들이 탄 차가 바뀌었다면 운명도 달라졌겠죠. 아비로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살 수가 없습니다."서 씨의 먹먹한 마음은 매년 태풍·장마철이 되면 더욱 깊어진다. 그럴 때면 옷장에 걸린 가족사진을 보며 인사를 건네곤 한다."'보민아 아빠 회사 다녀올게'라고 얘기를 한 뒤에 집을 나서요. 3년이 지났지만 집안에 보민이의 물건들이 보일 때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보민 씨는 지난 2023년 3월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자동차에 갇힌 운전자의 문을 열어주고 어르신들의 대피를 도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다.매달 아내와 보민이가 있는 추모관을 찾는 서 씨. 이곳에서 아들을 마주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눈물을 쏟고 있다."훌륭하게 커서 장하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데, 추모관을 가면 그제야 실감해요. 보민이가 세상에 없다는 걸요…"※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내달 3일 中 전승절 행사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22일 국회의장실은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승절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을 기념하는 중국의 국가적 행사로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이해가 깊은 의원들이 동행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함께하며,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전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3년 끈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수사,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3년여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 벌 의류를 구매하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2022년 3월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입었던 옷을 특수활동비로 구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5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고발 2년 뒤인 2024년 의상실 직원,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과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인도가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공군 2호기를 사용한 것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 및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 법리 검토와 공군본부 승인 등을 거쳐 사용했다는 것이다.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한글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방문이 끝난 직후 샤넬에 반납했다며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쓴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 3차 조사도 진술거부권…23일 재소환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세번째로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21일 오후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후 2시 12분에 시작돼 5시 30분께 끝났으며,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6시 24분경 조사실을 나섰다.이날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조사에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가 동원됐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다시 불러 같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김 여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후, 14일과 18일에도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초 20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하루 연기됐다. 그는 이날 오전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조사에 임했다.앞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나, 당시에도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빌 게이츠 만난 李 "韓 기업, SMR 성과 내고 있어"

한국이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이 국제적 주목을 받으며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방한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SMR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SMR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소형 원자로 개발에서 활발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준비가 잘 돼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SMR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이다.빌 게이츠 이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SMR 개발사 테라파워의 창업주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잘 대화하시라"는 덕담을 건네며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슬기롭게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현재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3천992억 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2032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는 것을 단계적 로드맵으로 삼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게이츠와의 만남이 한국형 SMR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국이 앞다퉈 SMR 상용화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도 기술력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주전에 뛰어들 기회라는 것이다.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원전 건설·운영에서 세계적 실적을 쌓아왔다"며 "SMR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첨단산업 전력 안정성 확보까지 국가 전략과 직결된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연구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성알파시티, 인공지능 기반 '5천500억 프로젝트' 시행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전환(AX)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의결되면서 대구는 정부 국정과제인 '전 산업 분야의 AI 대전환'을 선도할 전초기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22일 열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최종 확정되면 사업은 본격 추진된다.◆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AI 융합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수성알파시티에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허브를 조성하고, 전략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지역산업 AX 대전환' 실현의 첫 과제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지역과 국가 차원의 의미가 모두 크다. 대구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산업 혁신 전략과 정부의 R&D 정책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정부와 대구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천5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바이오 등 전략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AX 표준모델 R&D'에는 1천380억원,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을 위한 'AX 응용 솔루션·제품 R&D'에는 3천580억원, 국내외 연구자와 기업 집적을 위한 'AX 혁신 R&D 센터' 구축에는 55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이 과정에서 제조와 농업 분야에 적용할 완전자율로봇, 파킨슨병·자폐증 등 퇴행성 뇌질환 진단 및 치료 솔루션, 디지털 치료기기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협업 구조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담당하고, 산업부와 복지부는 현장 중심의 응용 솔루션과 제품 개발을 각각 맡는다. 대구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전 적정성 검토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26년부터 범부처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도 속도지역거점 AX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SK그룹이 2028년까지 총 8천억원을 투입해 수성알파시티 내 1만261㎡ 규모 부지에 AI 데이터센터와 R&D센터, 창업·교육센터를 조성한다. 토지거래 약정과 전력계통 영향평가가 마무리됐으며, 올해 12월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65억원의 국비를 들여 5천858㎡ 부지에 글로벌캠퍼스를 건립한다. AI·SW 인재 양성과 기술창업, 글로벌 산학협력 기능을 맡게 되며, 지난해 토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DGIST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99억원(국비 418억원, 시비 81억원)을 투입해 6천542㎡ 부지에 산업AX연구원을 설립한다. 기업의 AX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2027년 착공해 2029년 문을 열 계획이다.이와 함께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민간 자본 1조1천391억원이 투입되는 '제2 수성알파시티' 개발이 추진된다. 58만5천124㎡ 규모 부지에 도심형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의결을 마쳤으며 2028년 착공해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비수도권 최대 집적단지수성알파시티는 이미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집적단지로, 영남권 주요 산업단지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면 2030년까지 AX 전문기업 1천개 유치, 종사자 2만명 확보, 매출 9조1천200억원 달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산업별로는 뿌리산업에 무금형 공정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도입해 설계·가공·검사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기계·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는 내연기관 기술을 토대로 로봇 핵심 부품과 SDV(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관련 부품 개발에 집중한다. 제조 현장에는 AI 로봇을 투입해 대구에서 개발된 로봇과 AI 시스템이 다시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할 예정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대구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향후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도 열차사고 책임"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표명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가운데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2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은 사고 현장에서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7월 23일까지다.앞선 19일 오전 10시 50분쯤 청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코레일은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협력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도 열차 사고, 서류상 작업자와 실제 투입자 달랐다

경북 청도 무궁화 열차 사고와 관련, 당일 작업자 중 2명은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서류상 작업자와 실제 현장 투입 인원이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1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작업계획 서류에 나오는 열차 감시 업무자 A씨와 참여기술자 B씨 등은 사고 당일 음주 여부와 질병 유무, 피로 정도, 수면 시간을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와 보호구 착용 여부를 검사받은 뒤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사고 이후 경찰·소방당국 등이 확인된 사상자 명단에는 이들 대신 다른 작업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실제 작업 투입 인원 가운데 일부는 안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이에 경찰은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입수해,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경찰은 또 사고 당시 열차 접근 '경보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레일로부터 관련 로그인 기록도 확보했다. 이날 오전 코레일 본사로부터 열차 접근 경보 장치 로그인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앞서 경찰은 "(열차 접근) 경보음을 들었지만 육안으로는 열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상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사 결과와 함께 경보 장치 작동 여부, 근로자 착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경보 장치가 정상 작동했지만, 근로자들이 반대편(대구 방향) 선로에서 열차가 접근하는 것으로 착각해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경찰은 전날 항공철도사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한 감식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상자 등의 회복 상태에 따라 진술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오는 22일에는 사망자 2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도 밝혀내기로 했다.한편, 경상북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정식 명칭에서 청도를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사고를 '청도 열차 사고' 등으로 부를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도청 간부회의를 통해 "정확한 사고 식별과 지역 명예 보호를 위해 공식 명칭을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는 사고 그 자체보다 이후의 명칭과 표현이 남기는 이미지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도는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하고, 산하기관과 지역 행정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지역명이 사고 명칭에 포함될 경우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는 사고 원인이나 책임과는 무관하며, 지역 명예 보호와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용어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한다"

경북 청도에서 열차 사상 사고가 발생하는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4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 법제화 ▷기관장 책임 강화 ▷경영평가 개선 ▷안전관리등급제 개편 등 4대 핵심 방안을 추진한다.먼저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경영평가에서도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해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이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관리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한다.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공사비 상승 등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해 예측·예방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해 범국가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에게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경영진의 인식부터 변화해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포함해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지정된 40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참석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사고가 발생한 기관들은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률 20%로 두 배 인상

정부가 24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재난지역 49곳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률을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상향해 운영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등 6개 시군이 이번 혜택의 대상이다.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서 일반 환급행사(10%)만 적용받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내수 활력과 지역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1~5회차(8월 24일~9월 27일)는 기존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해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하는 방식으로,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에서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회차(9월 28일~10월 4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천원이며,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 49곳은 기존 선포지역 10곳, 호우피해 우선 선포지역 6곳, 호우피해 추가 선포지역 36곳(중복 제외) 등으로 구성됐다. 안동, 의성 등 경북 5곳은 기존 선포지역이며, 청도만 호우피해 추가 선포지역이다. 환급행사는 12월까지 계획돼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 상장사 10곳 중 8곳 "상법 개정 부정적 영향 우려"

대구지역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개정 상법에 대한 지역 상장사 영향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2.8%는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7%에 불과했다.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1.4%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54.3%)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3%룰)'(42.9%),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비율 확대'(2.9%) 등이 뒤를 이었다.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리스크의 경우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48.6%),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40.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25.7%) 순으로 조사됐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 비율이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등기, 공시 등 행정 절차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또 다른 상장사 관계자는 "의결권 확보가 매우 어려워졌다. 행동주의 펀드나 외부 세력 등의 규합으로 감사위원이 선출될 경우 경영의 안정성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상법 개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전반의 재정비'(48.6%)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IT·인프라 구축'(17.1%)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지침 개정'(17.1%)을 검토하고 있다.필요한 지원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가 각각 5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보조'(40.0%), '기업 규모별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25.7%)을 희망하는 기업도 상당수였다.특히 지역기업들은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 '경영 안정성'(77.1%)과 '기업 자율성 보장'(77.1%)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향후 진행되는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고용률, 군위·울릉 높고 서구·경산 낮았다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시군구별 고용지표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중심 지역은 자족으로 인한 고용률이 높은 반면 도심지나 대학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 양극화가 뚜렷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농업 인구 비율이 높은 군위의 고용률이 74.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구는 51.3%에 그쳐 23.4%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경북은 울릉이 83.3%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대학생 인구가 많은 경산은 58.9%에 머물러 24.4%p 차이를 보였다.연령대별 고용률 차이는 더 컸다. 대구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중구가 51.0%로 가장 높았고 수성구는 23.8%에 불과했다. 경북은 울릉이 75.7%로 압도적이었으나 상주는 25.6%에 그쳐 무려 50.1%p 차이가 났다.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대구 군위가 68.9%로 가장 높았던 반면 수성구는 25.2%로 낮았다. 경북은 청송이 79.2%, 포항은 36.9%였다.임금근로자 비중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대구 중구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78.0%로 가장 높았지만, 군위는 36.3%로 낮았다. 상·하위 지역 간 격차가 41.7%p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컸다. 경북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구미가 78.0%로 가장 높았고, 농업 중심 의성은 33.3%로 가장 낮아 44.7%p 차이를 보였다.실업률을 보면 대구 서구가 4.4%로 가장 높았고 군위는 0.9%로 가장 낮았다. 경북은 구미가 5.3%로 가장 높았고 울릉은 0.1%로 가장 낮았다.통근 형태에서도 차이가 컸다. 군위는 거주지 내 취업자 비중이 94.5%로 '생활권 자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수성구는 40.0%에 그쳐 외부 통근 비중이 높았다. 경북에서는 울릉이 거주지 내 취업 비중이 100%로 가장 높아 섬 지역 특성이 반영됐고, 칠곡이 62.9%로 절반 가까이가 외부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 구조도 시군구별 특성이 뚜렷했다. 대구는 군위가 농림어업 비중이 53.4%로 가장 높았고, 달성은 광·제조업 비중이 29.9%에 달했다. 서구는 건설업 비중이 9.6%, 중구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4.1%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성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중이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경북은 의성의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57.2%에 달했고,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구미는 광·제조업 비중이 35.3%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공항은 물론 총길이 39.5㎞인 일주도로 중 7곳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울릉에서 건설업 비중이 8.5%, 경산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20.9%에 달하는 등 시군구별 산업 구조가 상이했다.대구의 활동인구는 달서구가 45만3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천명 늘어 가장 많았다. 반면 군위(2만4천명)와 중구(12만3천명), (12만5천명)는 인구 규모가 적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북에서는 경주(24만6천명)와 상주(8만6천명), 경산(27만2천명) 등이 작년보다 활동인구가 늘어난 지역이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고용률, 실업률, 산업별 취업자 비중, 통근 패턴 등을 집계한 것이다.

대구시 내달부터 1시간 무단 방치 퀵보드 과태료 부과 검토

대구시가 다음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신고 시스템을 구축(매일신문 7월 22일)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시는 오는 26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관리시스템 개발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PM 민원 신고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이 민원신고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PM에 부착된 QR코드와 함께 방치된 장소가 나온 사진을 올리면 결과 확인 통해 단속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시는 올해 방치된 PM 단속에 본격 나선 상태다. 지난달에는 무단 방치 견인료를 8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보관료 역시 하루 최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렸다.시는 기존 단속 지역인 5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더해 자전거 도로도 집중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는 1시간 이상 방치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주·정차금지 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과 함께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이다.대구시는 자전거 도로 위 방치된 PM의 경우 자전거 뿐만 아니라 PM 통행까지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PM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 원칙이며, 없을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며 "자전거와 PM 통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잔전거 도로 역시 1시간 단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오아시스' 경영 체제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이번 1세대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법정관리가 종결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할 전망이다.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법원은 강제인가 당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3천815명…2018년 이후 최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온열질환자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 다음으로 많아져 이번 여름이 끝날 때쯤에는 이 때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해 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15일부터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기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천815명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전날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 같은 기간 4천393명에 이어 두 번째기도 하다. 2018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했고, 그해 9월 30일까지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4천526명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천4명과 비교해도 1.26배에 달한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3천704명이었다.특히 올해는 6월 말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달 8일 벌써 온열질환자가 1천명을 넘었다.한편, 질병청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기온이 1도 오를 마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특히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이처럼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폭염이 예보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에 이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상태다.더운 환경에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 등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의식이 사라질 경우 주위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