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이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9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오버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한 데에 대한 발언이다.
마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에, 또 지난 2월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에 임명됐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