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3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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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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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 대선 치러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뒤 열린 첫 국무회의다. 연합뉴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에서 “여야는 물론 법률가·언론인·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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