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이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이 논의되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위헌적 권한남용이 벌어진 만큼 법률적 검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한쟁의를 한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되나'라는 물음에 "그런 부분까지 법률위에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