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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한 답변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금 속보가 계속 뜨고 있는데,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이것 긴급사태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검찰 조사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작성된 사실을 진술하면서, 해당 선포문을 복기해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조사실에서 기억해낸 선포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작성된 선포문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오전 9시 2분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가”, “사후 선포문 삭제를 왜 승인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1차 조사 때와 달리 사전 면담 없이 오전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사 중 점심 식사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때는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5분 점심 식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1시7분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의혹을 중심으로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직후, 별도 면담이나 대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월 벌어진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인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는데 법원 내부 침입 여부에 따라 선고되는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 폭동 가담자들에 내려지는 형이 무거운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발로 찼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가 “판사실인지 몰랐고, 호기심에 발로 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에서는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피

[앵커] 지난 1월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으로 100명 가까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선고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에 무단침입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피고인들에게도 엄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진입을 막는

언론노조, 코바코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임응수 이사 사퇴 기자회견 "언론자유 위협 임응수, 사퇴하라"… "서부지법 폭동 정치적으로 정당화" 임응수 이사 "살인범 변호한다고 살인범인가, 사퇴 이유 없다" [미디어오늘 ] “코바코 망신 끝이 없다. 임응수는 사퇴하라” “언론 자유 위협하는 임응수는 사퇴하라”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 변호인 임응수 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선고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다. 현재까지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97명 중 14명에 대한 선고를 마쳤다. 일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인물을 포함한 남은 80여명도 실형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민정)은 2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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