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게시 중단 정책

GitHub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약칭 "DMCA") 가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는 해당 법령에 대한 포괄적인 입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가 GitHub에 게시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DMCA 게시 중단 알림을 수신했거나 그러한 알림을 전달하려는 권리 보유자라면 이 페이지는 해당 법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당사의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림 제출을 원하실 경우 "G. 알림 제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법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특정 질문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러한 전문 상담을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DMCA란 무엇인가요?

DMCA와 해당 법이 규정하는 정책 방침 중 일부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생활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MCA는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세이프 하버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단일 청구 건에서도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생기면 서비스 공급자는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DMCA가 없었다면(또는 최소한 해당 비용의 일부를 다운스트림의 사용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면) YouTube, Facebook 또는 GitHub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DMCA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책임 세이프 하버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는 DMCA의 알림 및 게시 중단 규칙을 따르는 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GitHub가 DMCA 세이프 하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DMCA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금지합니다.

DMCA 고지에 관한 요약 설명

DMCA 게시 중단 알림은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할 것을 GitHub에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매일 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GitHub에서 귀하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DMCA 게시 중단 알림을 전달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교체하거나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론 통지를 사용하여 착오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 알림을 보내는 사람이 저작권자가 아니거나, 귀하에게 라이선스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게시 중단 알림에서 다른 착오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GitHub는 대체로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DMCA 반론 고지를 통해 그러한 착오를 알리고 콘텐츠를 다시 올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DMCA 고지 및 게시 중단 절차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불만 사항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의 DMCA 절차를 통해 전달된 알림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또는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저작물을 식별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또는 민감한 데이터에 관한 불만 사항 등 그 밖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A. 이 절차의 운영 방식

DMCA 프레임워크는 수업 시간에 메모를 전달하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사용자에 관한 불만 사항을 GitHub에 전달합니다. 당사는 올바르게 작성된 불만 사항을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사용자가 불만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사항을 명시한 메모를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GitHub는 통지가 DMCA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 절차에서 재량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습니다. 통지는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청구의 장점을 평가할 책임은 당사자 본인(및 그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DMCA 절차를 구성하는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저작권자는 항상 초기 조사를 수행하여 (a)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b) GitHub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는 해당 저작물 사용이 공정 사용으로 보호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소량만 사용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변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기 항목을 일부 조합하여 사용하는 특정 용도라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이러한 용도에 적합하므로 각 사용 사례에는 차이가 있으며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 Acme Web Company의 한 직원이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회사 코드 중 일부를 찾고 있습니다. Acme Web Company는 소스 코드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뢰할 수 있는 여러 파트너에게 허여합니다. 게시 중단 알림을 전송하기 전에 Acme는 해당 라이선스와 그 계약을 검토하여 GitHub의 코드가 라이선스 및 계약에 의거해 승인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알림을 전달합니다. 조사를 진행한 후 저작권자는 게시 중단 알림을 작성하여 GitHub에 전달합니다. 게시 중단 알림의 세부 내용이 (방법 가이드에 설명된 바와 같은) 법정 요건에 따라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가정하면서 당사는 공용 리포지토리에 알림 게시를 수행한 후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링크를 전달합니다.
GitHub가 사용자에게 변경을 요청합니다. 해당 알림에서 리포지토리의 전체 콘텐츠 또는 패키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 6단계로 건너뛰고 전체 리포지토리 또는 패키지를 신속하게 사용 중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itHub가 리포지토리 내 특정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 중지할 수 없으므로 당사는 리포지토리를 만든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알림에 명시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대략 1영업일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당사는 콘텐츠를 변경할 기회를 사용자에게 부여할 때 이를 저작권자에게 알립니다. 패키지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패키지의 일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GitHub는 전체 패키지를 사용 중지해야 하지만 일단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제거되면 복원을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GitHub에 변경 사항을 알립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경우, 약 1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변경 사항을 당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는 (6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리포지토리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사용자가 변경 사항을 적용했음을 당사에 알리는 경우, 당사는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저작권자에게 알립니다.
저작권자가 알림을 수정하거나 철회합니다. 사용자가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를 검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불충분하다면 게시 중단 알림을 갱신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게시 중단 알림 원본의 내용을 갱신하거나 수정된 내용의 알림을 제출하기 위해 당사에 연락하지 않는 한, GitHub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변경 사항에 만족한다면 공식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응답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GitHub는 이를 게시 중단 알림의 묵시적 철회로 해석합니다.
GitHub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GitHub가 사용자의 콘텐츠를 사용 중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i) (3단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가 사용자의 전체 리포지토리 또는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 경우, (ii) (4단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경 사항을 적용할 기회가 부여된 후 사용자가 실제로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i) 사용자가 변경 사항을 적용할 기회를 얻은 후 저작권자가 게시 중단 알림을 갱신한 경우. 대신 저작권자가 알림을 _수정_하기로 선택할 경우, 당사는 2단계로 돌아가 수정된 알림이 마치 새 알림인 것처럼 해당 절차를 반복 진행합니다.
사용자가 반론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사용 중지한 사용자는 선택 가능한 방안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콘텐츠가 사용 중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론 통지를 당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원본 알림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당사는 반론 통지가 (방법 가이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충분히 상세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세하다면 공용 리포지토리에 알림을 게시하고 링크를 전송하여 저작권자에게 알림을 다시 전달합니다.
저작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반론 고지를 받은 후 콘텐츠를 비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GitHub의 콘텐츠와 관련된 침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귀하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10~14일 이내에 GitHub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GitHub는 관할 법원에 제출된 유효한 내용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여 사용 중지된 콘텐츠를 다시 사용합니다.

B. 포크는 어떻습니까? (또는 포크란 무엇입니까?)

GitHub의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는 사용자가 서로의 리포지토리를 "포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크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GitHub의 프로젝트를 자신의 리포지토리에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 사용자는 해당 포크를 변경하여 기본 프로젝트에 다시 푸시하거나 고유한 프로젝트 변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사본은 원본 리포지토리의 "GitHub 용어"이며, 따라서 포크의 "부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GitHub는 부모 리포지토리를 사용 중지할 때 포크를 자동으로 사용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포크가 다른 사용자에게 속해 있고, 유의미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며,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보호되는 방식으로 달리 허여되거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itHub는 포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저작권자가 해당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포크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게시 중단 알림에 포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활발하게 포크되고 있는 전체 리포지토리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제출할 당시에 해당 리포지토리의 모든 기존 포크를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포크로 식별했다면 당사는 통지를 처리할 때 해당 네트워크의 모든 포크에 대해 유효한 청구를 처리합니다. GitHub는 새로 생성된 모든 포크에 동일한 콘텐츠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된 네트워크가 리포지토리 100개를 넘는 규모에 해당되어 전체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 귀하의 알림에서 "본인이 검토한 대표적인 포크의 수를 근거로 할 때 모든 포크 또는 대부분의 포크가 부모 리포지토리와 동일한 정도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된다면 당사는 전체 네트워크의 사용 중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서 후 진술 내용은 이 문서에 적용됩니다.

C. 우회 청구는 어떻습니까?

DMCA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청구는 그 본질상 매우 전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GitHub는 이 청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인(원고) 측에 요구하며 더욱 광범위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우회 청구에는 갖추고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정보는 물론, 고발된 프로젝트가 그러한 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GitHub에 대한 통지에는 다음을 설명하는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조치의 내용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고발된 프로젝트가 앞서 설명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방법

GitHub는 기술 및 법률 전문가들이 제기한 청구를 포함하여 우회 청구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기술 검토에서 당사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작동하는 방식과 혐의상 해당 프로젝트가 이를 우회하는 방식에 관한 세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적 검토에서 당사는 해당 청구가 DMCA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한 건의 청구가 유효한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개발자의 입장을 견지하여 콘텐츠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청구인(원고)이 추가 세부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원한다면 검토 절차를 다시 시작하여 수정된 청구 내용을 평가할 것입니다.

한 건의 청구가 내용상 완전하고 적법하며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당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리포지토리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청구 건에 대응하거나 게시 중단을 막기 위해 리포지토리를 변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응답이 없을 경우, 당사는 세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리포지토리 소유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합니다. 다시 말해, 당사는 리포지토리 소유자에게 먼저 응답하거나 변경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회 기술 청구에 근거하여 리포지토리를 사용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리포지토리 소유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콘텐츠를 사용 중지한 후에도 리포지토리 소유자가 해당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적인 사실 정보를 당사에 제시하거나 콘텐츠를 복원하도록 변경 사항을 적용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당사는 동 소유자의 응답을 기꺼이 고려할 것입니다. 콘텐츠를 사용 중지해야 할 경우, 당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포지토리 소유자가 자신의 문제를 내보내고 의심되는 우회 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요청 및 그 외 리포지토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회 기술에 대한 당사의 검토 절차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 라이선스 키, 승인되지 않은 제품 라이선스 키 생성용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 라이선스 키 검사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당사의 사용 제한 정책상 규제를 달리 위반하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청구는 우회 기술에 관한 DMCA 조항을 위반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간단하며 추가적인 기술 검토 및 법적 검토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탈옥 사례와 같이 청구가 간단하지 않은 경우 우회 기술 청구 검토 절차가 적용됩니다.

GitHub가 당사의 우회 기술 청구 검토 절차에 따라 DMCA 게시 중단을 처리할 때 GitHub의 Developer Defense Fund를 통해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개 서비스를 리포지토리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D. 실수로 변경 적용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귀하의 리포지토리가 사용 중지되기 전에 당사가 제공하는 약 1영업일의 기한 내에 귀하가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못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당사의 메시지가 스팸으로 지정되었을 수도 있고 귀하가 휴가 중이었을 수도 있고 해당 이메일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하가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싶었지만 첫 번째 기회를 놓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응답할 경우, 당사는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략 1영업일 동안 리포지토리를 한 번 더 다시 활성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기의 A.4 단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략 1영업일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리포지토리를 계속 사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귀하는 변경 사항을 적용했음을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추가 기회를 단 한 번만 제공합니다.

E. 투명성

우리는 투명성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은 GitHub에서 어떤 콘텐츠가 제거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전 정보를 접한 일반 대중은 불투명한 시스템에서 달리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직접 수신한 법적 통지(원본 통지, 반론 통지 또는 철회를 포함)의 수정된 사본을 https://github.com/github/dmca에 게시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으며, 알림을 게시하기 전에 개인 정보(URL에 포함된 사용자 이름은 제외)를 제거합니다. 다만 귀하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당사는 귀하의 고지에서 그 밖의 어떠한 정보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게시된 알림 및 반론 통지가 외형상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를 보여주는 일부 예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를 제거하면 관련 고지와 연결되는 링크를 제 위치에 게시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수정되지 않은 고지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는 않지만 당사가 받은 모든 고지의 수정되지 않은 전체 사본을 그러한 고지에 따른 영향을 받는 관련 권리를 보유한 모든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F. 반복적인 침해

G. 알림 제출

알림 또는 반론 통지를 제출할 준비가 된 경우:

자세히 알아보기 및 의견 밝히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저작권 제도, 특히 DMCA에 관한 해설과 비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GitHub는 온라인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어 DMCA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는 저작권법이 완전히 새로운 릴리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의 패치 정도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에서 코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DMCA가 제정된 1998년 이후로 기술이 얼마나 변화해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사는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여러분을 위해 당사가 찾은 학술 논문 및 블로그 게시물에 관한 몇몇 링크와 개혁에 대한 의견 및 안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GitHub는 상기에 열거한 글들의 논점을 반드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생각할 때 이행해야 할 모든 변경 사항을 요청하기 위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나만의 의견을 형성한 다음, 선출된 대의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독려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예: 미국 연방의회 또는 EU 의회).

DMCA 게시 중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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