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레스닷컴은 파일 공유 플랫폼이 아니라 발행 플랫폼이므로, 종종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논평, 저널리즘에 사용되거나 해당 자료를 독창적인 결과물로 변형하는 데 사용됩니다.따라서 DMCA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자료의 사용 방식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DMCA의 Section 512(f)에 따라, 해당 자료나 활동이 침해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대하게 오인한 사람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자료 또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제거 또는 비활성화하거나 제거된 자료를 교체하거나 접근 권한을 비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허위 진술에 의존한 결과, 침해자로 주장되는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 있는 라이선스 소지자 또는 해당 허위 진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손해.
워드프레스닷컴에서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드프레스닷컴은 사기성 DMCA 통지서를 제출한 저작권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통지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여기에는 워드프레스닷컴에서 공정하다고 믿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사용을 목표로 하는 DMCA 고지가 포함됩니다. 두 가지 사례의 전체 텍스트는 여기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Lenz v. Universal의 판결에 따라 폐기 통지를 제출하기 전에 자료의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정 이용이란 무엇인가?
공정 이용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법원이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용 목적과 성격: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비평, 댓글, 뉴스 보도, 교육, 장학금 또는 연구를 위한 콘텐츠 사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보다 변형적 방식, 즉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통찰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상업적 사용보다 비영리 사용이 선호됩니다.
- 저작물의 성질: 원본이 사실인가 허구인가? 발행된 것인가 발행되지 않았나? 사실에 기반하고 발행된 저작물은 보호가 덜하므로 이를 사용하면 공정하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 비해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자료가 얼마나 사용되었나? 저작물의 대부분 또는 “핵심”(가장 기억에 남거나 중요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사용이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용이 다른 시장/청중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렇다면 공정 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판이나 패러디가 시장을 축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의 혁신적 성격 때문에 공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품에 대한 비판이 사람들의 상품 구매 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정 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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